'배드뱅크' 가 무엇이길래, 악성채권 어떻게 처리하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놓는 여러가지 경제회복, 민생회복 정책들이 실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빚탕감' 정책은 꽤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정책엔 부정적측면도 있는법...

 

경제살리기 VS 형평성논란 ??

지원 VS 역차별 ??

 

대출 안받고 장모님께 어렵게 빌렸는데,, 투잡해가며 성실히 갚아나갔는데,,, 

하는 아우성이 반대편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이야기가 아닌,, 그래서 대체 '배드뱅크'가 뭐길래? 이런정책이 나온건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배드뱅크'란? 악성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정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드뱅크(Bad Bank)'와 '악성채권'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로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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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Bad Bank)란?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채권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은행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악성채권)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해 대신 정리하고, 원금 감면이나 탕감 등 채무조정을 담당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된 채권이 많으면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소비자는 추심에 시달려 재기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입해 채권을 일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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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채권이란?

악성채권은 연체 기간이 길고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을 말합니다.
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신용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빚 등

이런 채권은 보통 시장 가치가 3~10% 수준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를 평균 5% 안팎에 사들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 간단 Q&A

• Q. 배드뱅크에 채권이 넘어가면 추심은 중단되나요?
  A. 네, 즉시 추심 중단되고, 채무자는 심사 후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 Q. 내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정책 시행 후 금융위 또는 캠코를 통해 대상자 안내 및 접수 예정입니다.
• Q. 악성채권은 무조건 소각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 후 개인파산 수준이면 소각, 그렇지 않으면 감면/상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배드뱅크는 어떤 기관이 맡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캠코는 적극적으로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며, 연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했습니다.

📆 코로나19 당시 ‘배드뱅크’ 역할은 어땠을까?

2020~2022년 사이, 캠코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 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주빌리은행(Jubilee Bank)’ 에 대해 또 궁금해지죠.

✅ 주빌리은행이란?

• 2015년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공동은행장으로 출범한 민간 비영리 채무탕감 기관입니다
• 금융회사나 기부, 후원금을 모아 장기연체·부실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매입해,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구조였습니다 
• 약 5만 명, 8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탕감하며 “‘사회적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무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좋은 정책일까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정책만을 놓고 보면 좋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현상황에 알맞을까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 포함 대규모의 예산인데 그 후폭풍은??대한민국의 경제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복지만 선진국을 따라간다면??이나라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이 생기는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암울하지 않을 희망의 미래가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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